‘인구정책변화’ 기록물 공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1961년 시작되었으며 2006년에는 저출산 대책이 처음 논의됐다.

국가기록원은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서 소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엔은 세계인구가 1987년 7월 11일 50억명을 돌파하자, 인구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정부는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대책으로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6년 만에 개정하고,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인구의 날에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는 기념행사를 한다.

1961년 국무회의에서 ‘가족계획추진에 관한 건’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 1980년대까지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추진됐다. ‘가족계획 추진에 관한 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계획 문서로 당시 정부가 인구팽창을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내용이 담겼다. 외국 산아제한제품의 수입과 국내생산 허가·장려,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가족계획 상담소 설치, 계몽지도 운동 전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점점 강도가 높아져 1986년 동영상에는 1인 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1964년 가족계획 표어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였으며, 1966년 제작된 문화영화는 ‘3·3·35’ 원칙을 제시했다. ‘3·3·35’란 3살 터울, 3명 자녀, 35세 이전 출산이 이상적이란 내용이다. 대한가족계획협회가 각각 1973년(왼쪽)과 1983년(오른쪽)에 10년 간격으로 제작한 포스터는 둘만 낳자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인터넷에 게시되는 기록물은 1961년 국무회의록 등 문서 4건, ‘올바른 가족계획과 3·3·35원칙’ 등 영상 7건, 제1차 가족계획 전국대회(1963년) 등 사진 5건, ‘둘도 많다’(1983) 등 포스터 2건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