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개선방안 제시

김대중 정부 이후 기업활동에 대한 지방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부처별 등록 규제 숫자는 7648건으로 전년보다 220건 증가했다.

규제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훨씬 많아 중앙정부 규제는 1만 5054건, 지방정부가 5만 665건으로 3.3배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선 ‘끝장 토론’을 벌였으나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정책 추진 동력이 주춤한 상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규제완화는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규제는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지자체 권한 확대와 함께 조례나 규칙 등으로 만들어져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상위 법령이 없어졌음에도 지방정부의 조례나 규칙은 폐지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4.8%가 조례나 규칙과 같은 지자체의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규제가 많은 곳은 경기 5016건, 경북 4660건, 충남 4190건, 강원 3452건 등이다.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 지방행정, 환경, 주택건축·도로 등에 대한 규제가 많다. 지자체에는 명확성이나 합리성이 없는 규제도 많아 중앙의 해당부처에 지방자치단체가 유권해석을 부탁하는 경우도 매우 잦다.

싱가포르나 두바이는 의료와 교육 부문의 규제 해제로 지역의 생산성을 높였다. 싱가포르는 월수입 2500달러 이하인 외국인 간호사,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등의 의료 인력에는 동거 가족의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Q2비자가 발급됐으나, 긴급보호조치를 발동시켜 이들에게 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Q1비자를 발급했다. 이와 같은 규제 해제로 싱가포르의 외국인 환자 숫자는 2007년 46만명으로 크게 성장했다.

두바이도 등록금 수입의 해외 송금 허용, 세금 면제 및 무상 토지 등을 해외대학에 제공했다. 미국 미시간대 등 해외 유명대학이 두바이에 모여 거대한 ‘대학도시’를 만들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2만명이 넘는 학생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다.

지방행정연구원은 현장별로 특수성을 가지는 지방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개선 닥터(doctor)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들로 구성한 닥터들이 현장 맞춤식 규제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규제개선을 통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다른 불이익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