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만 5000~3만명 발급받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My-PIN) 신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사와 은행, 인터넷 포털업체 등에서 최근 잇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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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마이핀 발급을 시작하면서 지난 22일 기준으로 38만 9646명이 마이핀을 발급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첫날인 지난 7일에 3만 1282명, 8일 3만 3121명이 발급받는 등 하루 1만 5000~3만명이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을 발급받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마이핀이 기존 아이핀 발급 서버를 함께 사용하면서 회원 가입 등을 하는데 이용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면서 “현재 예산 당국과 마이핀 서버 증설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니 조만간 서버가 증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는 무작위의 13자리 번호로 오프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사용한다. 마이핀 제도가 정착되면 법령상 수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을 이용하는 일상생활에서는 마이핀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사이트 32만여개 중 92.5%인 29만 6000개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 사업자 54.8%가 단순 본인 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게 안행부의 지적이다.
마이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은 물론 다양한 분야로 마이핀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6만 8000여개의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 회원 가입이 필요한 모든 홈페이지에서 마이핀이 사용된다.
민간 분야에서도 마이핀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세계백화점,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홈플러스 등 22개 기업이 회원 가입과 회원 정보 조회, 보너스카드 등록 등을 할 때 마이핀을 사용한다. 현재 상당수 기업들이 회원 가입 시스템을 바꾸고 있어 마이핀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온 주민등록번호가 아직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어 마이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번호가 이것만 있으면 개인의 신상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만능 열쇠’이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주민번호를 민간에서 사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4-08-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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