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이후 빚 7배까지 늘어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

4대강 사업으로 ‘부채 폭탄’을 맞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정부의 재정지원 이행을 촉구하며 힘겨운 항변을 계속하고 있다.

1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는 공사 직원들을 대표한 노조 간부가 1인 시위를 했다. 지난 7월 23일 1인 시위에 나선 지 39일째다. 이영우 노조위원장은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비수익사업이어서 정부의 지원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재정사업을 건실한 공기업에 떠넘기고 부채 증가의 원인을 공기업의 방만경영으로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수공이 대신 조달한 투자비의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원금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4대강 사업 수행 전인 2008년 말 수공의 부채는 1조 9622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3조 9985억원으로 7배까지 늘었다. 부채비율도 19.6%에서 120.6%로 급등했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이 마무리돼 시설이 국가로 무상 귀속되면 8조원이 전액 손실로 처리돼 재정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놓고도 결국 B등급으로 하락했고, 과다한 부채 탓에 올해도 성과급 50%가 삭감되는 등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도 심각하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