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전셋값 대책’ 실효성 의문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발 전셋값 잡기에 나섰다. 시는 강남 4구, 즉 강남·강동·서초·송파구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내년까지 심화될 전세난에 대한 대응책을 24일 발표했다. 시는 강남 4구의 재건축으로 발생할 이사 수요를 2만 4000가구로 봤다.

먼저 특정시기에 이주가 몰리지 않도록 재건축 시기를 자치구, 조합과 함께 조정해 이사 병목현상을 줄인다. 이를 위해 2000가구, 또는 자치구 주택수의 1%를 넘는 경우에만 가능한 관리처분인가 시기조절 대상 규모를 500가구 초과 단지까지 넓힌다. 11월 이런 방향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강남 4구에서 매입형 임대주택 사업, 개발지역 주변에 대한 주택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부족한 내년을 넘기면 전월세난엔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주변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에겐 이사기간 청약통장을 인정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도 전세물량이 부족한 터에 재건축 시기조절만으로 전셋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도 내년 재건축으로 강남 4구에서만 주택 1만 6000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문제는 또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재건축엔 시간이 돈이다. 임의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경우 사업이 늦어지는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매입형 임대사업의 효과도 의문이다. 시는 매년 1500가구의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올해 예산 1300억원을 들였다.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 4구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돌리면 다른 지역의 주택매입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권 재건축 세입자 대부분은 결국 주변 지역으로 옮기게 된다”며 “오히려 동작이나 성동 등 주변 지역의 전세 상승을 막는 장치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