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주무르는 ‘정책 브레인’

주택정책관(주택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바쁜 공무원 중 한 사람이다. 굵직한 대책만도 1년에 서너 번씩 내놓는다. 그의 손에 따라 주택시장이 요동을 치기도 한다. 참여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주택도시국장이 주택과 도시업무를 관장했다. 참여정부에서는 주택국으로 분리된 데 이어 중반부터는 주택국장을 주거복지본부장으로 격상시키고 직할 과장을 두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부터는 1급 주택토지실장을 두고 주택정책관 등 3명의 국장급을 두게 했다.

주택국의 업무 중요도가 올라가는 동시에 이 자리를 거친 공무원들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토부(건교부) 장·차관만 6명을 배출했다. 주요 라인은 추병직·최재덕·이춘희·권도엽·서종대·한만희·도태호 등으로 이어졌다.

추병직 전 건교부 장관은 국민의 정부 시절 주택도시국장을 지냈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장관까지 올랐다. 2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사실상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으로 평가받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진두지휘했다.

최재덕(전 건교부 차관) 해외건설협회장 역시 주택도시국장과 차관으로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차관 승진과 함께 주택 투기 문제를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주택도시국장을 맡으면서 떠올랐고 능력을 인정받아 참여정부에서는 차관과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승진했다. 행복도시 밑그림을 그린 주역이기도 하다.

정창수 전 차관은 참여정부 들어 직제가 개편되면서 초대 주택국장 자리에 올랐다. 10개월간 재직하는 동안 2003년에만 5·23대책, 9·5대책, 10·29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택공급 정책도 포함됐지만 투기를 막기 위한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었다.

바통을 이어받은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은 참여정부 첫해 쏟아낸 정책을 기반으로 투기억제에 매달려야 했다. 그 뒤 기획조정실장을 끝으로 국토부를 떠났으나 도로공사 사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펼치면서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주택라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추진력도 남달랐다. 주택국장을 불과 4개월밖에 채우지 않고 건설선진화본부장으로 승진한다. 이어 주거복지본부장으로 돌아와 1년 넘게 주택정책을 주물렀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사장을 지낸 뒤 감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뒤를 이은 강팔문 국장은 주거복지본부장까지 더해 1년 5개월을 역임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대못’ 규제정책이 이때 양산됐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강화,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등을 담은 ‘8·31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다음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투기지역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을 담은 ‘3·30대책’을 잇따라 마련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주택토지실(1급)을 만들면서 아래에 주택정책관실을 두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초대 주택정책관은 도태호 국장이다. 추진력이 강하고 일처리도 매끄러워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부단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택토지실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최근 부적절한 비위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줬던 인물이다.

이원재 주중대사관 참사관은 2년 넘게 주택정책관을 지낸 최장수 국장이다. 보금자리주택공급에 모든 것을 걸었던 시절이다. 박선호 국토정책관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장으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함께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한 인물이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대못을 빼고 시장을 회복시키는 정책에 파묻혀 있다. 지난해 ‘4·1대책’을 비롯해 올해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대책’을 마련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