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기초자치단체 살림살이 공개… 작년 재정자립도 보니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군에서 재정 상태는 경기 성남·화성시가 높은 편이고, 전북 남원시와 경북 봉화군은 바닥권에 머물렀다. 부채 비율은 충남 계룡시와 경북 칠곡군이 전국 평균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항목을 20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spa.go.kr)에 공시했다. 지자체 재정은 주민생활의 공공 혜택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06%로 2012년 52.01%보다 낮아졌다. 그동안 ‘내핍행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재정자립도는 서울 자치구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강남구(71.86%), 서초구(69.23%), 중구(67.41%) 순으로 재정이 탄탄했다. 지방에서는 성남시(67.17%)와 화성시(63.80%)가 최상위권에 자리했고, 남원시(10.05%)와 봉화군(10.22%), 전남 신안군(10.28%)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자치단체들은 지방채 발행에 제한을 받아 빚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전국 평균 부채비율은 4.55%로 2012년 4.68%보다 다소 낮아졌다. 그럼에도 계룡시(8.54%), 칠곡군(8.11%), 전북 완주군(8.01%)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전국 평균 28.67%로 2012년 26.36%보다 높아졌다. 부산 북구(63.47%), 대구 달서구(61.19%), 광주 북구(60.81%)로 높았고 경북 울릉군(5.54%)이 가장 낮았다. 업무추진비의 비중은 서울 용산구(0.46%)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행사·축제비는 강원 화천군(2.05%), 경기 가평군(1.58%)·구리시(1.37%)가 높았다.

17개 광역단체 중 부채비율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14.16%와 12.75%로 높았다. 사회복지비율은 경기도(31.95%), 광주시(31.21%), 대전시(31.20%)가 높은 편이었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4.54%로 광역 시·도 중 가장 높았고, 부채비율은 3.86%로 가장 낮았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 시·도의 부채비율은 광주 등 6곳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울산 등 11곳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사회복지비 비중은 경기 등 11곳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세종시 등 6곳이 감소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에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클린아이’와 연계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지방 교육재정 정보를 통합·제공할 계획이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