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목표 4조3000억 초과 달성… 복리후생비도 1500억원 줄여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에 올랐던 38개 공공기관이 올해 부채 감축 목표를 4조 3000억원 초과 달성하고, 직원 복리후생비도 1500억원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공공기관에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하지만 경영 개선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기업 정상화의 칼끝이 무뎌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당초 올해 줄이기로 계획했던 부채 규모(20조 1000억원)를 넘어 24조 4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38개 방만 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37개 기관은 방만 경영 개선계획을 실천했다. 이들 기관은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평균 427만원에서 올해 299만원으로 128만원(30%)을 줄였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50%인 20개 기관에 직원은 보수월액의 30~90%, 기관장 등 임원은 기본 연봉의 10~30% 수준의 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부채 관리가 미흡해 경영평가 성과급이 50% 깎였던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의 절반 수준을 복원해 준다. 방만 경영 개선 관련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서는 협상 타결의 관건인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연말에 재평가를 실시해 타결이 안 되면 임금동결, 기관장 해임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직 규모와 인원, 노조 성향 등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1300여만원을 넘게 받던 기관이 800만~900만원을 줄여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100만~200만원을 받은 기관에서 10만원을 줄이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부채 감축의 경우 코레일은 1만 2000%를 줄였지만 초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없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