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알뜰예산안 마련

서울 서초구가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까지 참여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서초형 알뜰예산’의 새로운 이정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서초구는 늘어나는 복지비 등으로 어려운 구 살림살이의 숨통을 트기 위해 2015년 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등 ‘서초형 알뜰예산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이어 기초노령연금까지 복지비가 늘어나면서 서울에서 가장 잘산다는 서초구도 내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역을 위해 투자할 예산이 크게 모자라는 게 안타깝다”며 “하지만 아끼고 줄여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만들 재원을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서초구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세출구조를 3단계로 강도 높게 조정했다. 우선 예산편성 1차 단계인 실무부서에서 자체 조정 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3년 동안 집행한 내용과 타 지자체 현황 사례 등을 꼼꼼하게 비교·분석한 후 처음 요구액보다 371억원을 절감했다.

또 재정 분야, 정보통신 분야 등 새로운 시각을 가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검토 단계를 거쳐 583건의 사업이 전면 재검토됐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 연간 단가 조사와 기반시설 분야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졌다.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사업과 의례적인 계절 행사 등은 과감히 줄이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41억원을 추가로 줄였다. 이후 국별 조정 사업 대상 중 47건의 사업이 재검토돼 13억원이 추가 절감됐다.

각계 전문가들의 손질로 다듬어진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다시 주민 4명과 학계 인사 및 재정 전문가, 구청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알뜰살림추진단’에 맡겼다. ‘알뜰살림추진단’은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11월에 구성된 위원회다.

3단계에 걸친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처음 요구된 금액보다 425억원이 절감된 3813억원이며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다음달 9일 확정된다. 예산안에는 비효율적인 사업과 전시성 행사 경비는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축소하고 주민에게 먼저 필요한 분야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조 구청장은 “한정된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복지 분야를 우선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세입을 늘리기 위해 구유재산 적극 임대, 탈루 세원 발굴, 체납 징수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