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격렬 저항에… 靑 리더십 결여·與 의지 부족·野 발목 잡기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정치가 또 한번 무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개혁안 마련을 위한 정부·여당·공무원노조 실무회의의 한 축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지난 24일 전격 탈퇴를 선언하며 논의의 틀이 와해된 데 이어 국회는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26일 끝내 파행됐다. 연말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조짐인 데다 논의 과정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연내 처리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리더십이 결여됐고 여당은 의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야당의 기회주의적인 발목 잡기와 공직사회의 격렬한 저항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는 여당과 충분한 교감을 하지 못했고, 여당은 이해 당사자들과 화학적 결합, 정서적인 교감을 시도하기보다 자신들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데 급급한 모습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그간 공노총 등과의 면담에서 “‘새누리당 안을 보고 얘기하자. 안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물리적 결합만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사회가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구호에 감정적인 반발을 하고 있는 만큼 감성적인 접근을 통해 신뢰를 먼저 형성했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야당이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동조하면서도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공무원 100만표와 그 가족까지 수백만표가 걸린 일이어서 문제를 장기화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국이 2016년 4월 총선 사정권에 들 때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애매모호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안을 빨리 내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노무현 정권 때도 시도했던 만큼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서둘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