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개선특위 4차회의

“노동 문제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인데 기획재정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기재부를 향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고용시장 개혁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근로자 위원들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 한국노총을 대표해 참석한 근로자 위원들은 “노사정위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은 노사정 논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노사정 회의에 계속 참석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노동 현안에 대해 (노동계를) 일방적으로 짓밟고 간다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한국노총이 손쉽게 합의해 주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막가파는 아닌데 정부가 너무 큰 사안을 쉽게 건드리고 있다”며 “노동 실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노동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분야 학계 원로들은 대타협을 촉구했다. 원로들은 이날 발표한 촉구문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한국 경제사회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 위기 극복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라는 점을 노사정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상생의 리더십을 발휘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