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동 아파트 등 사례 발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주민들이 결정한 성북구 석관동 사례가 확대되길 바랍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0일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아파트 경비원 상생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상생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 경비원의 분신과 대량 해고 등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면서 “석관동 두산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해 상생과 공존이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이 아파트의 경우 1998가구가 투표해 올해 경비원 임금을 월 123만원에서 143만원으로 20만원(16.3%) 올렸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다. 하지만 4년간 아파트 자체의 절전 프로젝트로 연 15억 2000만원의 전기료를 11억 2000만원으로 4억원가량 아끼면서 그 재원 중 일부를 경비원 월급 인상에 이용토록 결정했다. 같은 기간 경비원 월급 인상 폭은 1억 3000만원이었다.

또 2011년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경비용역업체가 주민의 의견과 상관없이 1년마다 경비원을 교체하자 주민 의견을 모아 기존 경비원을 재고용토록 했다. 심재철(44) 입주자대표회장은 “5년째 회장을 맡으면서 경비원도 주민과 같은 직장인이라는 데 공감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전했다.

성북구 동일하이빌뉴시티의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도급을 주던 경비용역을 직접고용이 가능하도록 바꿨고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보장했다.

구는 내년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경비원 고용 실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공용전기 절약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관리비를 절감하고 이 중 일부를 경비원 임금 인상에 이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그간 공동주택리더 아카데미, 주민자치 아카데미, 도시 아카데미 등을 진행해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기관이 소통하고 협의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입주자대표회에 필요한 권한은 강화하되 외부의 감시 기능 등 투명성을 높이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