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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불안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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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불안”… 체감도 상승세 불구 세월호 참사 이전 회복 역부족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 추세를 회복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 안전 체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평균 21.0%로 분석됐다. 2013년 하반기 평균 22.3%, 지난해 상반기 23.9%에 견줘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국가 재난과 관련된 업무를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19세 이상 국민 1200명과 중고생 1000명 및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온라인 등 설문을 곁들여 안전 체감도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안전 체감도는 세월호 침몰 직후인 지난해 5월 역대 최저치로 기록된 16.0%에서 12월엔 22.5%로 7개월 새 6.5% 포인트 뛰었다. 6월엔 20.1%, 7월 18.8%, 8월 19.8%, 9월 21.7%, 10월 21.2%, 11월 22.3%, 12월 22.5%로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였다. 이는 비교적 높아진 지수 때도 국민들에게 나아졌다는 믿음을 주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 직전인 지난해 3월 사회 안전 체감도는 32.6%를 기록했다. 따라서 현재와는 10.1% 포인트나 되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반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직설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6% 포인트 오른 평균 42.6%로 기록됐다. ‘보통’이라고 소극적으로 응답한 36.4%와 합치면 79.0%나 된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지낼 수 없는 곳으로 여긴다는 이야기다. ‘불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4월 47.7%, 5월 54.0%로 치솟은 뒤 역시 낮아지긴 했지만 6~10월 5개월에 걸쳐 40.0~44.8%로 높은 추세를 유지했다. 앞서 2013년 7월~지난해 3월엔 27.2~31.1%였다.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3년 평균 29.5%에서 지난해 40.7%로 10% 포인트 넘게 솟구쳤다. 그나마 한 발짝 양보해 긍정적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 ‘보통’ 또한 2013년 41.3%, 지난해 36.3%로 낮아졌다. 이에 비해 ‘안전하다’는 응답은 2013년 28.5%에서 지난해 22.3%로 추락해 ‘세이프 코리아’를 모토로 내걸었던 정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한 재난 안전 전문가는 “대형 사건·사고도 흔히 ‘물결 효과’(길게는 평온한 상태, 즉 정상상태로 회귀하는 현상)를 보이기 마련인데, 세월호 참사 이후 10월 경기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 등 잇따른 인재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우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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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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