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명중 56명 교체 인적쇄신 돌입

방위사업청이 ‘군피아’의 방산 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과장급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 작업을 시작한다. 현역 군인 출신 팀장 비율을 낮춰 방산업체를 위해 일하는 예비역이 후배를 상대로 로비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5일 “6일부로 청 전체 104개 과장급 직위의 54%인 56개 직위자를 교체하는 대폭적 인사를 한다”면서 “이번 인사에 따라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의 현역군인 팀장 비율은 70%에서 50%로 낮아지고, 기동·함정·항공 3개 주요 사업부의 해당 군 팀장 비율은 7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영함 납품 비리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 8명의 팀장 가운데 해군 출신이 6명, 공무원이 2명이었지만, 해군 출신은 2명으로 줄이고 공무원 4명, 타군(육·공군) 2명으로 조정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기동화력사업부와 항공기사업부도 육군과 공군 팀장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방사청은 과장급 보직심의에서도 2006년 방사청 개청 후 9년 동안 다양한 지식을 쌓은 사업관리 경험자와 기술분야 전공자 등 우수 공무원들을 사업관리본부로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실장은 “군 출신들의 선후배 관계에서 비리가 파생되는 만큼 이해관계의 사슬을 끊는 효과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기 도입 사업은 각 군의 무기 소요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수년에서 10여년 이상까지도 사업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공무원의 무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자칫 부실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통영함 납품 비리 당시 실무 책임자가 업체에 매수당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을 만큼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전문가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면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견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출신 비중을 줄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력개발담당관실을 신설하고 담당급 전보 시 과장급 인사를 고려해 현역군인을 균형 있게 보임해 상호보완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