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등 인하는 검토 안 해…9일 석유제품 값 인하 논의

정부가 버스와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억제하기로 했다. 부탄가스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마련, 다음달 내놓을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하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과 공공요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류가격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유류세 등 세금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의 누적 적자 등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버스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석유·LPG업계 대표를 소집해 제품가격 인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유가 인하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돼야 한다”는 발언 직후 소집되는 간담회여서 석유·LPG업계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의 ‘묘한 기름값 사태’ 재연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 연료용 부탄가스에서 담합 혐의를 찾아냈고 담합 감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도 개선해 보완할 방침이다. 통신시장에서는 경쟁 촉진을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