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변화무쌍한 ‘이름 성형’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명칭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했다.

1990년대 이후만 보더라도 기관명이 인천지방해운항만청(1996년)-인천지방해양수산청(1997년)-인천지방해양항만청(2008년)-인천지방해양수산청(2015년)으로 4차례나 바뀌었다.

어감마저 비슷해 국민들은 물론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헷갈려 한다. 다른 곳도 지역명만 다를 뿐 명칭 변화 추이는 동일하다.

공공기관이 얼굴이나 다름없는 명칭을 지나치게 자주 바꿔 국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치르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판 바꾸기는 중앙부처일수록 더 변화무쌍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로 변경됐다. 행정자치부는 더욱 헷갈리는 과정을 밟았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로 바뀌어 마치 돌고 도는 물레방아를 연상시킨다.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잇달아 부처 명칭 앞뒤에 ‘안전’을 넣었다가 세월호 참사로 망신을 당한 뒤 6년 만인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로 환원됐다.

해경은 해체된 뒤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됐지만 하는 일은 동일해 간판, 도로표지판 등을 바꾸는 데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직원들의 사기만 위축시켰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부-농수산부-농림수산부-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로 변천 과정을 거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로 변신했다.

정부 측은 정부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일부 부처 기능이 타 부처로 이관되고 부서 통폐합이 이뤄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체성을 대변하는 정부부처 명칭을 자주 변경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시행정과 같은 맥락의 ‘쇼’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오십보백보’ 식 명칭 변화는 공해 수준”이라며 “행정기관 명칭의 지속성·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