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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 ‘인사교류 충돌’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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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산, 부구청장 전보 인사 갈등… 전남·보성, 초임 사무관 낙하산 논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인사 교류 문제를 놓고 잇따라 충돌하고 있다.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된 광주시청


광주시는 5개 자치구의 하위직(7·8급) 전입 인사 계획에서 광산구를 제외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최근 광산구 부구청장 인사를 둘러싸고 촉발된 인사 갈등이 하위직 인사 교류 중단으로 이어졌다.

시는 전입 시험을 거친 행정직 19명 등 모두 28명의 전입 인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광산구의 행정직 3명은 제외했으며 기술직 대상 인원도 통보하지 않았다.

시와 광산구는 최근 부구청장 전보 인사를 앞두고 기자회견 공방전을 벌일 만큼 인사 교류 갈등을 빚었다. 이는 광산구가 최근 4급 3명을 자체 승진시켜 이 가운데 1명의 시 전보를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시가 발령하기로 했던 부구청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여년간 관련 법에도 없는 관행을 고집해 온 시가 이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7~8급 전입인사까지 차단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시는 “부구청장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하위직 인사교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현재 광산구 부구청장은 공석 상태로 남아 있다.

전남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도 최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지난 20일 전남도가 인사를 단행했지만 초임 사무관 승진자를 하루아침에 보성군 과장급 간부 내정자로 전출 발령했다”며 “보성군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 승진을 바라보며 평생을 공직에 쏟아붓고도 6급 이하로 퇴직하는 수가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5-0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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