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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인 서울] 혁신교육지구 발표에 희비 엇갈린 자치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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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혁신·우선지구 11곳 선정

서울시와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자치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선정된 지자체는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생겼다고 반기는 반면 탈락한 지자체들은 평가 기준과 공정성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와 시교육청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강북구 등 11개 자치구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간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혁신지구형과 3억원이 지원되는 우선지구형으로 나뉜다. 혁신지구형에는 강북구와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 7개 구가 선정됐고 우선지구형에는 강동구와 동작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4개 구가 지정됐다. 혁신지구형은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마을 연계 방과 후 사업 ▲일반고 진로·직업교육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등 4개 필수사업과 개별 특화사업을 벌인다. 우선지구형은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지원 등 필수사업 2개와 자치구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지구에 선정된 자치구 관계자는 “선정된 대부분 자치구가 재정 형편이 어려운 곳”이라면서 “서울의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탈락한 지자체는 후유증을 겪을 전망이다. 공모에서 탈락한 A 구청장은 “지역마다 겪는 교육 문제가 다른데 지역 빈곤아동 수를 기준으로 또 다른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혁신교육의 방향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역 교육을 바꿔 보자고 준비한 주민들의 실망감을 어떻게 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에 선정된 자치구 관계자도 “시와 교육청의 자치구 내부 상황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일률적으로 20억원짜리 사업을 만들 게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정 재원을 분배해 더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불만 때문인지 시교육청은 “혁신지구를 지속 확대하고 2016년에 추가 지정 공모를 할 것”이라면서 “희망 자치구는 예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선정해 내년 공모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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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