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세부 내용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28일 설명회에서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는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등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등은 격렬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지발위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연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였다. 지발위는 부처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다음달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발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중앙 권한·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초지자체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며 광역시는 시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발위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가령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에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시·군 단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을 부여한다는 것도 가뜩이나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사무처 현실과 상충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이 빠져 있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한 학자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안에 대해 “지난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어도 이럴까”라며 종합계획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발위가 정말로 지자체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만든 계획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실행 의지도 안 보인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에선 지자체를 예산 낭비의 온상인 양 호도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니냐”면서 “낭비 사업으로 거론되는 것도 모두 정부가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 지원을 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왜 아무 말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