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축소 시사에 교육감들 반발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축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이 줄면 시·도교육청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학생수 감소 추세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정부와 교육의 질을 높일 때라고 반박하는 교육감들이 맞서고 있다.

전국 교육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이들은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강력 항의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교부금을 줄이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스럽다”며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을 ‘볼모’로 삼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고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학교를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개혁 방침을 밝혔다. 올해 615만명인 초·중·고교 재학생이 2020년에는 545만명으로 70만명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학생 숫자와 상관없이 변동이 없어 불합리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재정은 교육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이 각각 87.8%와 10.4%일 정도로 정부 의존도가 높다.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국가가 담당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재원 문제도 다시 제기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대상이 2013년부터 만 3~5세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당시 3조 4156억원에서 올해 3조 9284억원으로 약 5100억원 늘어난 반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39조 520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1조 3475억원 줄었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증세 없이 교육청에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면 반발만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교육청 예산의 구조조정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예산이 1조 5815억원에 이르고, 학교용지 등으로 사들인 뒤 내버려 둔 부동산도 수백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15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사업 500여건을 폐지 또는 축소해 1177억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