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 비난 직면하자 해명 “더 깊은 논의 필요해 장관이 판단”

이달로 예정됐던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 발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주장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건보료 부과 체계 연기에 청와대의 압력이 행사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앞서 지난 28일 “금년 중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터진 연말정산 대란 속에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오게 되면 반발이 크게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당장 ‘마땅히 추진해야 할 건보 개혁마저 후퇴하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해명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듯 보인다.

이에 여당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철회와 주민세·자동차세 입장 번복 등을 언급하며 “신중해야 할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일이 자꾸 일어난다. 정부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 올해 목표로 하는 개혁 과제들을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건보료 개편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려 했던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정 과제를 포기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도리”라면서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개편안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