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근로기준 적용과 사회보험 가입 등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지난 10년간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07만 2000명이던 시간제 근로자는 2013년 188만 3000명으로 76.3%(81만 1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10.3%로 2.9% 포인트 늘었다.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다.

시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가 43.5%를 차지하는 등 30인 미만 사업체가 전체 84.3%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2.8%(5만 2000명)에 그쳤다.

특히 영세 기업에서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질 좋은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냈다.

상용직 비율은 2004년 1.8%에서 2013년 9.2%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10% 미만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전일제 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은 56.8%에서 71.3%로 높아졌다.

시간제 근로자의 61.4%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90% 이상은 시간외 수당과 유급휴일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82.7%나 됐다.

2013년 시간제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은 국민연금 24.0%, 고용보험 20.9%, 건강보험 25.0%에 불과했다. 노조가입자는 0.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일제 근로자는 각각 82.3%, 76.1%, 81.5%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질적 개선을 위한 노동보호입법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