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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조업어장, 여의도 면적의 28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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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1년 만에 최대 규모

다음달 서해 5도에서의 조업어장이 여의도(2.9㎢) 면적의 28배만큼 늘어난다.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9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서해 5도 지역에서 81㎢의 어장을 추가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어장(12㎢)을 마지막으로 확장한 지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어장은 1519㎢에서 1600㎢까지 조업 허용 구역이 늘어날 예정이다. 연평도 주변 어장과 소청도 남방어장은 각각 25㎢, 56㎢ 늘어난다.

서해 5도 어장은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안보 차원의 특수성 때문에 현지 어업인들에 한해 지정된 구역에서만 조업을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어선안전조업규정을 다음달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해 꽃게 봄 조업기간인 4월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196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해 왔다. 어장 확대는 경제 사정이 나아지던 1992년 280㎢로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이번에 추가로 풀리는 규모는 2004년 이후 최대치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서 우리 어선의 나포 우려와 작전상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확장에 난색을 표해 왔다. 군의 관리 체계가 넓어지고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레이더 발달 등 군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조업 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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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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