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고센터 설치해 81건 발굴

강남구는 지난해 3월 발족한 ‘규제개혁추진단’의 효과를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버리고, 혁신하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 앞으로 자치법규 개선, 상위법령 개정 건의, 구민·기업 건의과제 정비, 소통 강화, 공무원의 행태 변환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규제 발굴을 위해 직원 한 명마다 한 개의 과제를 발굴토록 하고 정부 민원 답변 기준일인 14일을 7일로 단축한다.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을 운영하고 기업규제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구청보다 수요자와 현장 위주의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다.

구는 지난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제개혁 과제 81건을 발굴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31건을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51건에 대해 개정을 건의해 6건이 수용됐다.

특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코엑스 주변의 규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강남 MICE 관광특구’로 지정받았다. 신연희 구청장은 “구는 앞으로 주민과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개혁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서 “규제개혁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불편한 규제에 대한 신고는 구 홈페이지의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강남구청 본관 4층 규제개혁추진단(3423-5485)을 방문하면 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