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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령사회 코앞인데 뒷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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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 연기 상태… 고령화 대응력 지수도 전국 꼴찌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고령사회’에 들어갈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부산의 전체인구 355만 7000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3.85%(49만 2100여명)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시의 고령사회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우선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년째 가입준비만 하고 있다. 2013년 발 빠르게 WHO에 가입한 서울시와는 대조를 보인다. 당시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1.45%였다.

WHO에 가입하려면 노인의 안전과 주거 및 교통편의 환경,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고령친화시설, 지역복지 및 보건 등 8개 분야 가이드 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시의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빨라야 2018년에나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올해 고령친화도시 조례제정에 나섰고, 내년에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현재 추진하는 고령사회 대책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및 급식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단편적인 사업이 대부분이다.

시는 또 기장군 기장읍 오리 일원에 조성 중인 오리일반산업단지에 2012년까지 물리치료기 등 각종 의료기기와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는 고령친화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투자하려는 업체가 없어 사업 자체를 2017년까지 연기한 상태다. 당초 시는 오리산단에 1000억원을 투입해 33만 6000㎡ 규모로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지역 49개 업체, 타 시·도 13개 업체 등 총 62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었으나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는 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산시의 고령사회 무대책은 수치로도 드러났다. 한국산업연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고령화 대응력 지수에 따르면 부산의 고령화 대응력 지수는 1.92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곳 가운데 꼴찌였다. 김용명 시 노인대책 팀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 예상보다 시일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며 “정부와 공동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 20% 미만일 때를 고령사회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를 넘어섰고 지난해 말 12.7%를 기록했다. 부산은 2003년 7%를 넘어선 데 이어 다음달 14%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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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