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주·락’ 연결한 日 도라노몬 힐스… 노원 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공간 탈바꿈·관광상품 재탄생… 교도소의 변신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곳곳 사랑 담은 김치 나눔으로 이웃 사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은빛SOL케어’ 1인 가구 간병비 지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서 고도제한 완화 급물살 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토·항공전문가 세미나 5월 개최

강서구의 고도제한 완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규제의 근거로 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60여년 전에 만든 것이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즉 국토교통부가 규제의 근거로 삼는 ICAO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마곡사업관에서 주민들에게 지역의 최대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사업의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강서구는 오는 5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 ‘강서 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 연구 발표’라는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그동안 ICAO 기준 등을 이유로 구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번번이 거절하던 국토부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게 된다. 따라서 구는 그동안 표류하고 있던 고도제한 완화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오는 5월의 세미나에서 ICAO 고위 관계자가 ‘고도 제한은 각 나라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할 것”이라면서 “강서지역 고도제한 완화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공항 고도제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는 ICAO가 1955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행기 이착륙에 필요한 진입표면이 아닌 활주로 좌우의 수평 표면은 비행기가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6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 때문에 강서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구는 지난해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되어도 비행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현행 57.86m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그러나 국토부는 연구결과에 난색을 보이며 구의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가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구는 ICAO, 국토부, 국내외 항공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세미나가 앞으로의 고도제한 완화사업의 속도를 높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노 구청장은 “국토부, 항공전문가들도 세미나에 함께하기 때문에 조만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지역 숙원 해결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3-19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