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

정부가 기업과 금융 비리, 탈세 등 민생경제 관련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사정의 칼날을 맞췄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공공,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 과제를 정했다. 공익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선 그동안에도 집중했지만, 특히 이번엔 경제사범을 단속하는 기관을 두루 참여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을 좀먹는 비리를 일망타진하기로 했다.

추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비정상적 적폐의 청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구조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하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의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 교환과 공조 수사 등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청은 기업 비자금과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지역 토착, 국가재정 손실 등과 관련된 비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정한 기업과 국가사업, 지역 등이 모두 수사의 대상인 셈이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의 국외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 행위 등의 근절에 나선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 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 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미공개 정보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