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강화 목적 급여인상 신중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적 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를 올리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대신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자기 연금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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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
문 장관은 “국민이 모두 연금을 갖도록 하는 게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합리적”이라면서 “전업주부가 내는 보험료에는 세금 혜택이라도 주고 싶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인 2060년보다 15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나도 추계해 봤지만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고작 1~2년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원회는 전문성이 약해 연금 기금 500조원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를 따로 떼어 독립 공사로 만드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문 장관은 “고소득자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연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부모가 언제든지 어린이집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창문을 개방해 열린 어린이집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3-2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