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이사장 흑자논란에 반박 “2개월분 보험급여비 수준 불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흑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017년 이후에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으며 보장성 확대와 재정안정을 위해서라도 국고지원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지난 11일 충북 제천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014년 기준 12조 8072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며 말이 많은데, 보험급여충당부채 4조 8914억원 등을 갚고 나면 7조 6103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이는 약 2개월분 보험급여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와 내년부터 시행하면 흑자 가운데 1조 4000억~1조 5000억원은 쉽게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나갈 돈이 많은 데다 향후 신종플루 등 전염병이 퍼지는 사태가 발생하면 금세 바닥날 수 있으니 현재 흑자분은 예비비로 그대로 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현재 정부는 예상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를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이면 법률 규정이 만료돼 국고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원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에서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현재 지역가입자는 실직자나 농업인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층이 많아 보험을 관장하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흑자분을 예비비로 두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누적 흑자로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보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남아 도는 재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은 80.0% 정도인 반면 우리나라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2년 62.5%로 하락하는 추세다.

성 이사장은 보장성을 확대하려면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가까이 높여야 하는데, 건보료를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확대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때가 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 적정 부담선에서 보험료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천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