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확정…올해 11조1천96억 적자 예상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지비 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자치단체 열 곳 중 세 곳은 여전히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댈 정도로 재정이 취약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확정,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된 올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은 156조 9천916억원으로 작년(당초 예산)보다 5.4%가 증가하고, 통합재정지출은 168조 1천12억원으로 6.0%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통합재정지출이 통합재정수입보다 11조 1천96억원이 많아, 통합재정수지는 그만큼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합재정수입 전망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작년 전망치보다 8조원 이상 늘었지만, 통합재정지출 전망 역시 복지비 부담 증가 등에 따라 9조원 넘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0% 가까이 늘어나 지자체 재정전망에 그늘을 드리웠다.

행자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상보육’ 등 복지제도개편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규모가 2013년 18조 4천억원에서 올해 28조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반면 자치단체의 세입증가는 지출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을 예산규모로 나눈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44.8%에 이어 올해도 45.1%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지방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3년 51.1%로 지속 하락했고, 작년에 50% 아래로 떨어졌다.

특별시와 광역시, 세종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61.2%이지만 전국 군 지역에서는 11.6%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은 올해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입의 분야별 예상 수입은(괄호 속은 전년 대비 증감액) ▲ 지방세 59조 4천523억원(4조 9천772억원) ▲ 세외수입 20조 8천320억원(-1조 744억원) ▲ 지방교부세 31조 5천859억원(-147억원) ▲ 보조금 41조 7천931억원(4조 1천336억원) ▲ 융자회수 등 3조 3천283억원(89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통합재정지출의 분야별 예상 지출은 ▲ 사회복지 44조 596억원(4조 31억원) ▲ 인력운영비 23조 296억원(1조 2천431억원) ▲ 환경보호 16조 6천582억원(7천556억원) ▲ 수송 및 교통 14조 5천520억원(3천705억원) ▲ 농림해양수산 11조 6천186억원(2천562억원) ▲ 국토 및 지역 개발 10조 9천384억원(-208억원) ▲ 일반공공행정 10조 4천766억원(6천337억원) ▲ 교육 10조 1천268억원(4천430억원) 등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