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시민에 10만원 상당 포상

서울시가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철폐 사례 가운데 10가지를 뽑아 포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부터 시작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신고제’의 시민 접수창구를 온라인으로 개설했다. 지난 24일 문을 연 온라인 창구는 4월 12일까지 운영된다. 선정된 10명의 시민에는 10만원 상당의 부상을 지급한다.

접수된 의견은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규제혁신연구단의 검토를 거쳐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상정돼 심사받게 된다. 이후 규제철폐를 직접 실행할 공무원 100명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마무리된다. 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치는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중심으로 ‘막힌규제 확 푸는 활력제안’ 10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법령개정 건의를 통해 침체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철폐 제안과 소극적인 행정에서 비롯한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 철폐 제안을 포상한다. 온라인 접수창구는 서울시, 자치구 등 139개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배너로 연결된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