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65.2%가 ‘사각지대’ 기초연금·소득대체율 인상해야

#김명국(80·가명)씨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좁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살고 있다. 김씨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은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받는 20만원이 전부다. 김씨는 “고시원 방값 25만원을 내고 나면 15만원 정도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면서도 “그나마 나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 형편이 나은 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김씨가 한창 일하던 시기에는 국민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씨는 “그런 게(국민연금) 있었다면 가입했을텐데…”라면서 “나라 경제기반을 닦는데 나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푼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14년 말 기준으로 수급자가 353만명이다. 전체 65세 이상 인구(652만명) 대비 34.8%인 226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지만, 나머지 65.2%는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일정한 노후 소득 보장으로 노인빈곤을 막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013년 분석한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0년 41.0%로 추정되고, 2030년이 돼야 절반(50.2%)을 넘어선다. 앞으로 15년이 지나야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정도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연금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이 절반 이상인 데다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마냥 수급자 비중이 늘어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4%)보다 3배 이상 높다. 가난한 노인이 줄어들지 않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 노인 부양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생산가능인구(15~64세) 5.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0년에는 4.5명이 노인 1명을, 2040년에는 1.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앞으로 15~64세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셈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연금 등 노인 스스로가 노후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55~79세 가운데 각종 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전체의 45.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42만원으로, 1인가구 최저생계비(61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이 늘어나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노인 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국민이 전체의 47.3%로 ‘가족이 돌봐야 한다’(31.7%)는 응답보다 많았다. 세금을 노인 복지에 써달라는 요구가 큰 만큼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 등 노인빈곤 해결 및 정년연장, 퇴직연금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월 20만원인 기초연금액은 빈곤층 노인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데다 여전히 사각지대도 넓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의무화 등은 중산층 이상의 노후대비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때문에 당장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당장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20만원을 현재보다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아예 없는 노인이 26% 정도지만, 중산층 이상인 경우도 있다”며 “기초연금 인상액을 높이더라도 노인의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공적 연금의 성격에 걸맞은 기능을 하고, 미래에 닥칠 노인 빈곤을 방지하는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녀교육비나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으로 생활이 퍽퍽한 서민들이 다른 노후준비 방법을 찾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주된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7.2%로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저축성보험(23.7%), 부동산 운용(13.9%) 등의 순이었다.

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4년 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소득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비가입자는 기초연금(40.8%)이, 가입자는 국민연금 수급액(3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 수급자의 사례를 봐도 연금 수급액이 주요 소득원인 셈이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함께 강화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기초연금을 인상했다가 국민연금 수급율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다시 기초연금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원다연 인턴기자 pand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