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116곳 경영평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중부발전,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3곳의 기관장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아 해임된다.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8곳(53.3%)의 기관장이 ‘정피아’(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거나 ‘관피아’(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116곳에 대한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A등급 15곳(12.9%), B등급 51곳(44.0%), C등급 35곳(30.2%), D등급 9곳(7.8%), E등급 6곳(5.1%)이었다. 전년에 비해 우등생(A·B등급, 41곳→66곳)이 늘고 낙제생(30곳→15곳)은 줄었다. 기재부는 낙제점을 받은 15곳 가운데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 장기창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등 3명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15곳 중 절반 이상의 기관장이 고위 관료 또는 정치인 출신이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의 전횡과 묻지마 식 해외 자원개발, ‘세월호 참사’ 뒤에도 여전한 안전 불감증, 각종 비리에 연루된 기관들이 이번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6곳이다. 고정식 사장은 특허청장, 최평락 사장은 특허청 차장을 지낸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마피아)다. 장기창 이사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퇴직한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이고,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실장을 지낸 정보통신부 출신이다.

D등급 기관에서는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식경제부 2차관이었고, 이희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원장은 기상청 창조개혁기획단장이었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주경 독립기념관 관장은 새누리당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순 손실도 2595억원이나 났다. 해외 자원개발 실패로 매출액도 전년 대비 18.2% 급감했다. 한국중부발전은 전력거래량 감소로 매출액이 1년 새 10.9% 줄었고, 한국시설안전공단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7% 떨어졌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학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했고 의료비도 과다 지급했다.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의 퇴직준비 휴가를 주는 등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했다.

해임 건의 대상의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정부의 이번 조치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평락 사장 임기는 다음달이며, 고정식 사장 임기는 오는 8월로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의 임직원들은 올해 성과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반면 나머지 기관 101곳의 직원들은 지난해 연봉을 기준으로 A등급은 200%(준정부기관은 80%), B등급은 150%(60%), C등급은 100%(40%)의 성과급을 받는다.

내년 공공기관 평가에서는 보건과 방역 부문의 점수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를 강화한 것처럼 올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내년에는 보건과 방역 부분을 평가 지표에 많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