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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 사업장 3233곳 조사

국내 3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의 일자리 10개 중 4개는 용역·파견·하도급 등 간접고용이거나 기간제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사업장 323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형태공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3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를 공시토록 하는 제도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 459만 4000명 가운데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간접고용 및 기간제 노동자는 176만명으로 38.3%를 차지했다. 사업주가 직접고용한 노동자는 367만 6000명(80.0%)이었고,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노동자’(간접고용 노동자)는 91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0.0%로 지난해(19.9%)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은 283만 4000명(77.1%)이었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노동자는 84만 2000명(22.9%)이었다.

산업재해를 비롯해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의 기업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이 14.0%, 500~999인 기업은 13.0%였지만, 1000~4999인 기업은 18.3%, 5000인 이상 기업은 27.3%로 집계됐다. 2만명 이상 고용한 대기업 13곳 가운데 간접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중공업(62.4%)으로 조사됐다. KT(43.0%), 롯데쇼핑(28.8%), 홈플러스(23.6%), 이마트(23.3%), 삼성전자(20.7%)도 전체 노동자 가운데 간접고용이 20%가 넘었고, 기간제 노동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13곳 평균 26.0%로 나타났다.

산업별 간접고용 비율은 건설업이 44.6%로 가장 높았고, 예술·스포츠(27.1%), 제조(25.0%), 도·소매(22.9%)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은 기간제 노동자 비율도 52.7%에 달해 고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내에서도 조선 업종은 간접고용이 67.8%, 철강 업종은 37.9%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재가 가장 빈번한 건설업과 조선업의 간접고용 비중이 높다”며 “원청업체가 산재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으로 집계한 단시간 노동자는 19만 5000명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의 5.3%로 나타났다.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대규모 서비스업 분야에서 여성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고용 노동자 대비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남성이 3.0%, 여성은 9.3%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41.8%)에서 가장 많았고,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순이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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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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