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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헐고… 도시재생 아닌 난개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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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해제 시범지역 가 보니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빌라 신축 허가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밀고 헐고 하는데 최소 300~500가구의 빌라가 들어설 거고, 그럼 이건 도시재생이 아니라 난개발이에요.”(부동산 업자 김모씨)


6일 서울의 한 도시재생시범구역에 기존 주택을 부수고 빌라를 짓기 위해 터를 닦아 놓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6일 찾은 서울의 한 도시재생시범지역은 획일적인 뉴타운 개발을 넘어 현명한 개발을 하겠다며 야심 차게 시작한 곳이지만 실상은 곳곳이 폐허였다. 이미 15곳 정도의 빌라 부지가 닦여 있었고, 건축업자들은 집주인들에게 빌라 신축을 설득하고 있었다. 뉴타운으로 묶였던 재산권이 풀렸으니 임대소득을 올릴 기회가 왔다는 것이다.

이곳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도시재생을 통해 친환경 에코마을을 만드는 게 목표다. 지난 10년간 뉴타운으로 묶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됐는데 주차시설 확보, 비좁은 도로 확장, 노후화된 담장 수리, 주민 편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았다. 서울시도 향후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작 뉴타운이 해제되자 신축 빌라를 두고 논란이 팽팽하다. 원래 이 동네의 60%가 빌라였다. 대부분 2000년 초에 지었는데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해 허물고 다시 지으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서모(55)씨는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은 없어졌으니 좋지만 빌라 신축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를 위한 상생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10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사람마다 집안 사정이 다르다”면서 “원래 도시재생이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뉴타운 해제에 동의한 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서울시의 683개 뉴타운 지역 중에 그간 245개가 해제됐다. 해제된 곳 중 56곳은 전면 철거가 아닌 사회·경제적 통합 재생을 도모하는 대안사업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438곳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데 드는 시의 예산도 막대한 점을 감안하면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난개발의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구나 시에서 신축 허가를 내지 못하게 규제하자는 청원도 있지만 뉴타운과 같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은 신중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뉴타운 해제 이후 빌라나 원룸을 신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향후 도시재생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신축할 때 건축물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주민들과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우선 시 차원에서 건물 신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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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