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합동위…운영·절차 개선하기로

한국과 미국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95차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샘플 배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SOFA 운영·절차를 개선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양측은 지난 11일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된 한·미 합동실무단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이번 회의의 협의 및 합의 내용에 기반해 SOFA 운영 및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SOFA 운영·절차 개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SOFA 협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보다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을 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을 의미한다. 정부 당국자는 “SOFA 규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며 “SOFA 운영 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합의권고문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 부문으로 일체화된 SOFA 규정과는 별개로 SOFA 합동위 공동위원장 간의 서명 문서다. 기존 합동위 산하 20개 분과위도 합의권고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대책은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미 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측은 이 밖에 용산기지 주변 지역 유류 오염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협력하고, 반환 예정인 주한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