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대응 규명 결의안 채택

국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의결했다. 메르스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 감사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초동 대응, 정보 비공개 결정 과정 등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서울병원에서의 메르스 환자 조치, 진상 확인 등 정부 대책의 적정성 여부도 감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달 소집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9명씩 총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메르스 조기 종결과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달 출범한 뒤 이날 48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 위원인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방역을 왜 일임하게 됐는지, 이후 정부가 관리·통제를 왜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감사 요구 이유를 밝혔다.

특위는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특위가 채택한 활동보고서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보건의료부 독립 및 신설, 복수 차관제 도입 ▲컨트롤타워 정립 ▲방역 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 ▲감염병 예방 관리 분야 첨단 기술 연구·개발 강화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방안 마련, 병원감염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확대 등의 제안이 담겼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