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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선두주자 독일, 서울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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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승 서울시의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자료공개

독일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국가다. 화석에너지의 폐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며 ‘친환경 에너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서울시도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시내 건물 주차장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김동승 의원 연구실>



서울시 역시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달성비율 중 에너지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에서 ‘에너지 생산’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기준)

김동승 의원은 “서울시가 ‘에너지 생산’에서 성과를 보였다면, 시민의 절약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약진하기 위해선 프라이부르크, 뮌헨 등 독일의 대표 친환경 도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에너지 생산의 최대과제인 ‘협소한 부지’를 극복하기 위해 축구경기장, 무역센터, 쓰레기 매립지 등을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하여 일반건물 옥상이나 주택 베란다도 태양광 에너지 생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여기에 풍력, 지열 열병합 발전도 병행하며 신재생 에너지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김동승 서울시의원

또한 화석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정책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자전거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적극 장려한 결과, 현재 전체 이동수단 이용률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에는 자전거 이용률만 35%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독일은 열효율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하고, 농촌에서도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등 다각적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미진한 부분을 이 같은 우수사례를 통해 배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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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