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심층평가·실태 점검

정부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개최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제행사 지원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착수 보고회를 갖고 지자체의 방만한 국제행사 추진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대회 개최와 관련된 실태를 점검한다.

정부는 행사 추진 과정에서 투자 계획과 총사업비 변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재정 손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 간 ‘표준실시협약안’(가칭)을 만들어 총사업비 결정과 변경, 재원 조달과 투입, 사후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계약하고 지자체가 이를 위반하면 재정 손실을 전액 책임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국제 행사의 무분별한 유치를 막기 위해 2012년 이후 세 차례나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하지만 법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국제행사 유치에 뛰어들었고 과도한 공약으로 대회 개최 비용을 증가시켰다. 특히 개최지 선정 이후에는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고 잦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재정 부담을 더 늘렸다.

사후 활용 방안도 미흡해 유지 비용마저 유발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국제행사 유치와 관련해 중앙 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타당성 검증 등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