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協 성명서 채택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회와 협의해 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울산총회에는 인천시교육감과 충남도교육감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보육 대란을 막으려고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 7월 총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지만 교육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누리과정 경비를 시·도교육청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공무원 무급 휴가제 관련 법률 개정 조속 추진 건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등을 심의하고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연구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감들은 총회를 마친 뒤 울산 문수호반광장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 개막식을 관람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