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는 말은 한 적 없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 파동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갈등이 마무리 순서에 접어들고 있다. 복지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최광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복지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자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루 말미를 주면 구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최 이사장 사퇴설이 제기됐으나 최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말미를 달라 했을 뿐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복지부가 (홍 본부장에 대해) 비연임 결정을 내린 상태”라며 홍 본부장 사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최 이사장이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 홍 본부장 사퇴를 말할 때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최 이사장의 사퇴, 혹은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동반 사퇴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 장관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이사장의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이상 더는 이사장직 수행이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인사 갈등 논란의 이면에는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연금공단의 반대에도 정부는 기금운용본부를 따로 떼어내 특수법인 형태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본부장은 이를 지지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서 “어느 누군지는 모르지만 (연임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었다”며 복지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홍 본부장을 연임하게 하라는 압박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공사화의 최대 목적은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다.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 체계가 거대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로 기금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잖다. 연금공단은 지금의 수익률도 나쁘지 않으니 안정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운용본부가 독립하면 공단의 조직도 축소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