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신문·서울시 공동 개최 ‘지방분권 국제포럼’

서울신문과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지방자치 날개를 펴다’라는 부제로 서울 지방분권 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해 해외의 선진적인 지방자치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본에서 지방분권 전문가로 통하는 기사 시게오 규슈대 교수가 ‘지방분권 일괄법’, ‘지방분권 추진법’ 등을 설명하며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과정을 소개한다. 또 가와세 미쓰요시 교토대 교수는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재정개혁)’을 소개하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삼위일체 개혁은 일본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고보조금 개혁, 지방교부세 개혁을 말한다. 또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아 특별대담인 ‘스페셜 톡톡’을 진행한다.

세션별 토론은 실질적 자치조직권 실현,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입법,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등 주제별로 진행된다. 토론의 발제자는 각각 김찬동 충남대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다.

임종석 정무부시장은 “올해는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과 김영삼 정부의 결단으로 꺼져 가던 지방자치의 불씨를 살린 지 20년이 되는 해”라면서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단식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박한 심정이며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질 때 통일 한국을 대비한 새로운 시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