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7개 분야 안전도 분류
서울 도심권에서 각종 재난·사고와 범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구와 중구는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의 분야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감염병, 교통 분야에선 종로구와 중구가 나란히 4등급에 머물렀다. 자연재해 항목에선 강서구가 5등급을 받았다. 국민안전처가 4일 발표한 지역별 안전지수에서 서울 도심권은 이처럼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화재·교통 분야는 1등급, 자연재해와 감염병 분야는 2등급을 받는 등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안전처는 이날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화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자살·감염병·자연재해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지역별 각종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안전처는 각 지역 7개 분야 안전도를 사망자 수와 발생빈도, 재난 취약 인구·시설 분포 등 총 35개 지표로 평가해 자치단체 유형별로 1∼5등급으로 분류했다. 지자체 유형별로 구분한 상대적인 안전 수준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형의 지자체끼리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유재욱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평가 기준의 절반 이상이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난약자 수, 기초생활수급자를 반영했으며 화재와 범죄 분야에선 음식·주점 등 세부 통계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자연재해 항목은 7년간 점검해 온 지표가 있어 그것으로 대체했고, 다른 분야와 달리 정책 개선 노력 같은 정성적 평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전국 특별·광역시의 도심권 구청들은 안전처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심권에는 거주 인구가 적고 유동 인구가 많은데 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절대적으로 기준에 반영하다 보니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의 체감 안전도에 더 근접한 시·군·구 지역안전지수를 보면 일부 대도시 도심의 안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부산 중구와 광주 동구는 5개 분야에서, 서울 중구와 대구 중구는 4개 분야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대구 달성군은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최고등급을 받아 군 지역 중에서는 가장 안전 수준이 높았다. 경북 울릉군과 충북 증평군은 5개 분야에서, 서울 송파구, 부산 기장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수원·군포시는 4개 분야에서 1등급이 나왔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안전지수가 두루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는 7개 분야 중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두 1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의정부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구리시와 포천시가 바로 위 등급인 ‘4등급’을 기록했다.
세종시는 자연재해, 범죄, 안전사고, 자살 분야에서는 1등급이었지만 화재, 교통, 감염병 분야에서는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범죄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을 빼고는 5등급 4개와 4등급 2개를 받아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전국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처 웹사이트(www.mpss.go.kr)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www.safema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개선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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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실적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지역안전지수 공개를 계기로 한 해 3만 1000여명, 하루 85명꼴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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