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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누리과정 예산 직접 편성”… 교육청 “운용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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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교육전출금서 상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해 보육 현장에 혼란이 이는 가운데 경남도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을 직접 편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윤한홍 도 행정부지사는 5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년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도 예산에서 직접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윤 부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는데도 시·도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해 보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대신 해마다 도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이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부지사는 “보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보육 관계자와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가 예산을 직접 편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이 같은 예산편성은 경남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보낸 금액은 5321억원이다. 이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원된 금액은 1469억원이다. 도는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44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둔 도교육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전출금이 깎이면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국정과제이고,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공립학교의 운영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서로 성격과 근거법령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5-1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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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