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7조 4531억원 편성

서울시가 내년에 임대료 급등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장기안심상가 3곳을 짓는다. 또 ‘일자리 대장정’ 후속 대책으로 서울 야시장 및 홍대 문화창작 공간을 만든다. 국공립어린이집 300개를 늘려 2018년까지 1000개를 확충한다.



박원순 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6년 민생 활력 예산안을 27조 453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민생 활력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예산은 ‘장부상’으로 올해보다 7.6%(1조 9347억원) 늘렸다. 그러나 실제 예산은 24조 1660억원이다. 올해보다 5.8%(1조 3232억원) 증가한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386조 7000억원(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서울시 예산 증가율은 중앙정부의 2배가량 된다. 장부상 예산 증가는 내년부터 소방특별회계가 생기면서 7000억원이 포함되는 등 회계상 전출입이 늘어난 탓이다.

6%에 가까운 예산 증가율은 지방자치단체들의 모든 고민인 ‘경직성 비용의 증가’ 탓이다. 시는 25개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을 2900억원 늘렸고 공무원 인건비 증가분 1200억원, 국가와 함께 투입하는 복지비매칭분이 15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가 내년에 3.7% 증가해 올해의 7%대에 비해 절반에 가깝지만 상암DMC 판매액 5300억여원과 서울의료원 매각 대금 3000억여원으로 부족분을 메운다는 복안이다. 그래도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경전철 건설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1417억원, 풍납토성 복원에 7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

구체 항목으로 복지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34.7%(8조 3893억원)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교육청 및 자치구지원액이 26.1%(6조 2922억원)였고 도로교통(8.5%·2조 448억원), 공원환경(7.1%·1조 7225억원), 도시안전(4.6%·1조 1006억원) 순이었다.

시는 1654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300개를 짓는다. 2018년까지 1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195억원을 투입한다. 임대료 급등지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안심상가 3개를 만들고, 3만명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시킨다. 일자리대장정의 후속 조치로 64개 사업에 1903억원을 배정했다. 홍대에 문화창작 공간을 만들고 서울 야시장을 운영해 청년 상인이나 예술가들에게 활동 공간을 준다. 청년 3000명에게 월 5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데 90억원을 배정했다. 2017년 3월 준공할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에는 232억원이 배정돼 경제성 등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