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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극복 예산 2037억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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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남·경북 도수로 공사 등 지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전국적인 가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 203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가뭄 극복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2015년 예비비 517억원, 2015년 특별교부세 259억원, 2016년도 예산증액분 1261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20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당정은 415억원을 최근 가뭄 피해가 심한 충남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에 투입하기로 했다. 가뭄에 취약한 경북 지역에도 상주보~중덕·화룡 저수지 간 도수로 공사를 진행하며 33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피해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 사업을 위해 313억원을 투입해 해당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령댐의 물을 공급하는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도 내년에 추진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저수율 50% 미만인 전국 저수지 178곳에 대한 준설사업을 위해 452억원을 지원하고 지하수·하천 이용을 위한 양수시설 및 관정 개발을 위해 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 본부장은 “4대강 논란이 있는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홍수 예방과 하천 환경 등을 개선하는 것은 일단 가뭄 극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가뭄을 핑계로 선심성 총선 예산을 숨기는 꼼수를 가려내야 한다”며 “증액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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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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