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기후·환경분야 세계적 석학들 기후변화 대응을 논하다

다음은 대담 내용.



박원순 시장(이하 박)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열린다.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7%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달 1일까지 147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약속을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예르옌 란데르스 교수(이하 란) 150여 개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약속을 제출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구속력이 없는 목표를 제출해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이 요인인 것 같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부를 설득하고 조치를 취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박 파리에서 COP21이 열리는 기간이 가장 의미 있는 기간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전파한 성과다. 정부 못지않게 도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도 지난번 유엔 기후정상회담 때 도시의 대표로 연설했는데 이런 노력들이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도시들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할 일들, 정부에 어떤 것을 추가로 요구할지, 과제가 뭔지 알려 달라.

월트 패터슨 위원(이하 패) 지난 15년간 기후협상에서 국가 정책 차원의 큰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환경 정책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가 단위의 정부는 기존의 행정체계를 계속 고수하려는 성격이 있어 환경 정책의 변화가 더 힘들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우 시민과 가장 가깝고 소통을 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 더 기민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 미국 시애틀이 중앙정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도시가 주도적으로 나선 대표적 사례다. 위로부터 주도된 행동이 아니라 도시로부터, 밑에서부터 시민의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란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전의 15년간 이뤄진 환경정책의 변화보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더 빨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국가 단위는 물론 도시 단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환경정책을 꼽자면 먼저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사용을 억제해 도시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도시의 구매정책과 조달정책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수입한다고 했을 때 석탄과 석유 등을 이용한 장소에서 키운 바나나는 반입하지 않는 등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종의 친환경 소비를 강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대 도시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고속도로 이용료 등 도시에서의 생활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물론 서울은 조세 권한이 없고 대부분의 세계 도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입 구조를 바꾸면 가능하다. 높은 세금은 도시로 유입하는 많은 인구 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패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서울시는 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인상적이다. 도시 차원의 노력이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정부는 변화를 거부하는 습성이 있는데 밑에서부터의 압력을 통해 정부를 설득해 바꾸고 세계무대에서 변화를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박 두 가지 다 중요한 말이다. 앞으로 우리 정책을 어떻게 바꿀지와 시민의 참여에 대해 말해 줬다. 대도시의 특성상 에너지 자립이 정말 쉽지 않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쉽지 않다.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 주면 좋겠다.

패 우선 도시에서 수많은 양의 전력과 연료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전기와 연료를 공급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만 초점을 뒀지, 어떻게 잘 사용하고 풀어 갈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건물 부문이다. 지금의 기술로도 더 뛰어난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건물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짓지 않는다.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건물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인센티브 등의 방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란 전반적으로 패터슨 위원의 말에 동의하고,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노르웨이는 서울보다 작고 추운 도시다. 그런데도 2012년에 난방을 위한 석유와 가스 사용을 2020년까지 금지시켰다. 그렇다면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단열을 잘하고 히트펌프를 사용해 1㎾의 전력으로 3㎾ 난방을 가능케 했다. 서울도 미래의 기한을 정해 난방이나 온수를 석유나 가스를 통해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수입에 있어 2030년까지는 서울이 일명 ‘더러운 에너지’(화석연료)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통 부문에서 전기차나 수소연료차 구매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노르웨이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이 중국 베이징의 정책을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민들이 새로운 차를 살 수 있는 양을 정해 놓는 것이다. 베이징 인구가 800만명인데 1년에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차를 3만 2000대로 정했다. 서울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박 시장이나 서울시에서 자동차 제조업체에 가서 더이상 더러운 차를 생산하지 말고 청정한 차를 제조하도록 설득하라.

패 건물 에너지 효율화 부문은 서울시 정책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재원도 적고 구체적 활동도 미비하다. 이 부분을 보강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란 다소 극단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는 더이상 원자력을 구매하지 않겠다든지, 신재생에너지만 구매하겠다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설득시키면 한국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미 세계 도시에서 추진 중인데 도시의 차량을 추방하는 정책이다. 그게 어렵다면 화석연료 자동차만 추방하고 전기차가 다니게 할 수도 있다.

박 전기차나 버스 전용차로 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많은 아이디어를 줘서 고맙다. 우리가 어떻게 국제적인 기후환경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하겠다.

정리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