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중·고교 132곳 조사 결과 발표

학교급식에 대한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의회 ‘경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도내 초·중·고교 132곳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을 조사한 결과 급식업체 간 입찰 담합, 유령업체 등과의 불법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비리가 만연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등록 주소지가 같은 여러 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입찰해 낙찰받은 경우가 4616건, 16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가 입찰 때 지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유령회사를 설립해 계약한 뒤 실제 식재료 공급은 다른 업체에서 한 의혹도 4291건, 1345억원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지침에 1000만원 이상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536개 초·중·고교에서 4620건, 1174억원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40개 학교에서 31개 업체와 지명경쟁 입찰로 특혜를 준 의혹도 452건, 69억원으로 나타났다. 양산시 한 고교에서는 농공수산물을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는 방법으로 부산 지역 4개 업체에 모두 612건, 29억 7800만원의 특혜를 준 의혹이 있었다.

조사특위는 동시 입찰하거나 유령회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계약법 위반 의혹이 있는 20여개 업체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