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남발땐 책임 행정 기대할 수 없어... 면피용 둔갑”

서울시의 용역계약 남발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1)은 “서울시가 지출한 용역 비용이 4년새 1조 8천억에 육박한다”며 용역에 과도히 의존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전 위원장이 지난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술 · 기술 · 일반영역 통틀어 총 16,086건의 용역계약에 1조 8천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실태에 대해 “용역을 남발하면 책임 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각종 연구용역이 정책 실패의 면피를 위한 방패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서울시는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전 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결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라며 부정·부패의혹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체결한 전체 용역 16,086건 중 9,892건이 수의계약으로 전체의 61%에 달한다. 반면 일반경쟁은 2,156건으로 13%에 불과했다.

전 위원장은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지만, 수의계약이 각종 특혜·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의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