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 목표는 6만, 실제론 4만명 고용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 대비 고용률이 70%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과정에서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목표 미달률이 상당히 높다. 사업을 진행하는 각 부처가 예산을 짤 때 일자리 창출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 중 성과가 부진한 상위 5개 사업의 목표 대비 실제 일자리 창출 규모가 70%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지난해 총 3828억원의 예산을 들여 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4만 234명에 그쳤다. 목표 달성률이 67.1% 수준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도 19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적은 목표보다 1만명가량 적은 1만 5765명(61.7%)에 불과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업무가 확대되면서 복지부 관련 사업의 예산 불용이 생겼고 실적도 떨어졌다”면서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기재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도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도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는 1만 4937명이지만 실제로 생긴 일자리는 1만 904명(73.0%)이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목표 대비 달성률이 63.5%밖에 안 됐다.

외교부의 해외봉사단(월드프렌즈코리아) 사업은 해마다 일자리 부풀리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받는다. 외교부 측은 “해외봉사단은 인건비 지원은 없고 주거비와 체재비 등 봉사활동을 위한 기본 경비만 준다”고 강변했다. 해외봉사단 사업의 지난해 예산은 1082억원, 목표 인원은 3055명이었지만 투입된 예산은 1061억원, 실적은 2142명(70.1%)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 실적과 예산을 뻥튀기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종합적인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